유튜브 저작권 경고 대응법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저작권 삭제 요청 뒤에 이어질 수 있지만, YouTube가 커뮤니티 가이드 삭제, Content ID 권리 주장, 저작권 삭제 요청에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지서의 라벨을 먼저 봐야 해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나 다른 제한을 받은 업로더에게 실무상 핵심은 단순히 동영상이 내려갔는지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YouTube가 어떤 절차를 적용했는지이고, 그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의신청인지,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인지, 신고 철회 요청인지, 유튜브 저작권 경고 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 반론 통지인지가 달라져요.

예전 사용자 권리 자료도 YouTube 삭제 문제를 같은 핵심 진단 질문, 즉 애초에 왜 동영상이 삭제되었거나 제한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질문으로 보았어요.

동영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만 보지 말고 이메일, YouTube Studio 알림, 제한 라벨부터 확인하세요.

YouTube는 저작권 삭제 요청이 Content ID 권리 주장과 다르며, 저작권이 아닌 이유로도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통지서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나 삭제를 말한다면, YouTube에서 가야 할 경로는 저작권 반론 통지 절차가 아니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또는 동영상 삭제에 이의신청이에요.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동영상 삭제라면 업로더는 YouTube Studio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콘텐츠 삭제에는 일반적으로 삭제 후 최대 1년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는 경고나 위반 경고가 발급된 뒤 6개월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고, 각 위반 경고에는 한 번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통지서에 동영상에 Content ID 권리 주장이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동영상은 법정 절차인 삭제요청(Take down)통지와 반박(Counter)통지의 절차, 즉 저작권 삭제 요청-저작권 반론 통지 절차가 아니라 YouTube의 권리 관리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통지서에 저작권 삭제 요청 때문에 동영상이 삭제되었다고 되어 있다면, YouTube는 그 요청을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근거한 법적 요청으로 보고, 요청이 유효해 보일 때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적용할 수 있어요.

Content ID 권리 주장은 유튜브 저작권 경고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YouTube는 필요한 권리가 있거나, 공정 사용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했거나, 동영상이 오인되었거나 잘못 권리 주장되었다고 보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로더가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 YouTube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출처를 표시했다는 점, 동영상이나 노래 사본이 있다는 점, 수익 창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를 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가 제출되면 신고자는 30일 안에 답해야 한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신고자는 권리 주장 취소를 하거나, 권리 주장 재확인을 하거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거나, 권리 주장이 만료되도록 둘 수 있어요.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 절차 중 신고자가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면, YouTube는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고 채널이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YouTube는 어떤 내용이 라이선스되었는지 알 수 없고 공정 사용이나 공정 취급 같은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업로더가 권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는 일반 고객지원 요청이 아니라 권리와 위험을 함께 보는 결정으로 다루어야 해요.

YouTube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반복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남용하면 동영상이나 채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해요.

법적 삭제 요청 뒤에 유튜브 저작권 경고가 이어질 때

저작권 삭제 요청은 보통 저작권 소유자나 공식 대리인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이유로 YouTube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법적 요청이에요.

YouTube가 저작권 삭제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검토하고, 요청이 유효해 보이면 콘텐츠를 삭제한 뒤 업로더의 채널에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침해를 인정했다거나 업로더가 소송을 당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삭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업로더가 소송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며, 소송을 당하는 것과 삭제 통지를 받는 것은 달라요.

DMCA 제512조에 따르면, 유효한 침해 통지에는 권한 있는 사람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저작물 식별, 침해 주장 대상 자료의 식별과 위치를 찾기에 충분한 정보, 연락처 정보, 선의로 믿습니다 취지의 진술, 그리고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정보가 정확하며 ...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진술합니다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해요.

notice-and-takedown은 자격을 갖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된 자료와 관련해 요건을 갖춘 통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가로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DMCA 제512조는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복 침해자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도 요구해요.

업로더에게 중요한 점은 더 좁아서,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유효해 보이는 저작권 삭제 요청에 대응해 YouTube가 취하는 조치이지 그 요청 안의 모든 주장이 맞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 대응 방법

콘텐츠가 삭제된 뒤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으로 YouTube는 저작권 학교를 완료하고 90일을 기다리기,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 요청하기, 저작권 반론 통지를 제출하기라는 세 가지를 제시해요.

업로더가 저작권 학교를 완료하고 90일을 기다리면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만료되지만, 동영상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신고 철회 요청은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작권 반론 통지는 저작권 삭제 요청 때문에 삭제된 콘텐츠 복구를 요청하는 법적 요청이에요.

예약된 저작권 삭제 요청은 삭제와 유튜브 저작권 경고 전에 업로더에게 조치할 7일을 준다고 YouTube가 설명하므로 따로 보아야 해요.

그 7일 동안 업로더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신고 철회 요청을 하거나, 거부된 Content ID 권리 주장 항소 뒤에 예약 삭제가 이어진 경우 Content ID 권리 주장 항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YouTube는 삭제가 실제로 효력을 갖고 유튜브 저작권 경고가 적용되기 전에는 저작권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예약 삭제 전에 동영상을 삭제하면 경고를 피할 수 있지만 7일이 지난 뒤 삭제하는 것은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이 시점 차이가 중요해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 뒤의 반론 통지 위험

유튜브 저작권 경고 뒤의 저작권 반론 통지는 업로더가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믿는 경우에만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YouTube는 공정 사용, 공정 취급, 공개 도메인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의 오인도 그 범주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DMCA 제512조에 따르면, 유효한 저작권 반론 통지에는 가입자의 서명, 삭제된 자료와 그 이전 위치의 식별, 삭제가 착오 또는 오인 때문이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 시 처벌 진술, 그리고 가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신고자나 그 대리인에게서 소장 송달을 받겠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야 해요.

YouTube도 이와 비슷하게 실명, 실제 주소, 전화번호, 착오 또는 오인에 관한 간결한 설명, 삭제된 콘텐츠로 직접 이어지는 링크, 필요한 관할권 및 소장 송달 진술, 필요한 위증 시 처벌 진술, 실제 또는 전자 서명을 요구해요.

YouTube는 법적으로 저작권 반론 통지를 신고자와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된다면, 변호사 같은 공식 대리인이 업로더를 대신해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YouTube는 허위 정보나 허위 문서 제출 같은 절차 오용이 계정 해지나 그 밖의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DMCA 제512조는 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거나 접근 차단되었다고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 별도의 책임도 규정해요.

YouTube가 유효한 저작권 반론 통지를 전달한 뒤에는, 콘텐츠가 YouTube에 복구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신고자가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YouTube는 설명해요.

법정 구조상 서비스 제공자는 반론 통지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14일 이하의 기간 안에 삭제된 자료를 복구해야 하지만, 그 전에 신고자가 침해 주장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서비스 제공자가 받은 경우에는 달라져요.

신고자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고자의 다음 조치에 따라 동영상이 계속 내려간 상태로 남을지, 복구될지, 더 공식적인 분쟁으로 넘어갈지가 달라져요.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 뒤에 신고자는 권리 주장 취소를 하거나, 권리 주장 재확인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만료되게 두거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어요.

저작권 반론 통지 뒤에 신고자가 콘텐츠가 YouTube에 복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YouTube의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응답 기간 안에 법적 조치의 증거를 제공해야 해요.

반론 통지 뒤에 최초 통지 발신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림으로써 재게시를 막을 수 있어요.

업로더에게 실무상 기록 관리의 핵심은 더 좁아서, 저작권 반론 통지가 맞는 선택인지 결정하기 전에 삭제된 자료의 이전 위치, YouTube 직접 링크, 착오 또는 오인에 관한 간결한 근거를 함께 모아 두는 거예요.

통지 유형이 불명확하거나, 저작권 반론 통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거나, 동영상에 제3자 음악, 클립, 제품 사진, 강의 자료가 쓰였거나, 신고자가 법적 확대를 예고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특히 중요해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 대응 전 체크리스트

유튜브 저작권 경고 대응을 고르기 전에 문제가 커뮤니티 가이드 삭제인지, Content ID 권리 주장인지, 예약된 저작권 삭제 요청인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저작권 삭제 요청인지 확인하세요.

YouTube 이메일이나 Studio 알림, 동영상 링크, 삭제된 자료의 이전 위치, 그리고 소유, 허락, 공정 사용, 공개 도메인, 착오를 뒷받침하는 사실 같은 핵심 기록은 한곳에 모아 두세요.

선택한 경로가 저작권 반론 통지라면, 필요한 진술이 정확한지, 그리고 신고자가 저작권 반론 통지를 받고 법적 조치를 제기할 기회를 갖는 상황을 업로더가 감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Content ID 권리 주장 이의 제기, 신고 철회 요청, 저작권 반론 통지는 서로 다른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 저작권 경고와 관련해 어떤 경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멈추세요.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안전한 다음 단계는 가장 빠른 양식 제출이 아니라, 통지를 신중하게 분류하고 주장된 권리나 예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춘 뒤 확대 대응 전에 위험을 검토하는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