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Filer 서비스 이용약관

Effective date: 2026년 3월 10일

Last updated: 2026년 6월 29일 (v1.3)

서비스 제공자

DMCAFiler 서비스는 다음 주체가 제공하며, 귀하는 다음 주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THE JO LAW FIRM, PC(캘리포니아주 전문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1 Sansome Street, Suite 1400, San Francisco, CA 94104에 두고 있으며, DMCAFiler 브랜드와 dmcafiler.com 웹사이트 및 그 하위 도메인(이하 "웹사이트"(Website))을 운영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관련 콘텐츠, 도구, 기능, 소프트웨어, 문서 및 온라인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Services))를 제공합니다. 본 약관에서 "DMCAFiler", "당사"(we), "우리"(us), "우리의"(our)는 THE JO LAW FIRM, PC 및 그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귀하"(you) 및 "귀하의"(your)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모든 서신, 법적 통지 및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한 당사의 우편 주소(본 약관의 특정 조항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는 2261 Market Street, STE 10522, San Francisco, CA 94114입니다.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또는 "I Agree"(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로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거나 체크박스를 선택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함을 표시하고,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본 약관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통지를 제공합니다.

본 약관은 무료 웹사이트 방문자, 셀프서비스 구독자, 게시 중단 또는 상담 서비스의 일회성 구매자, 전자제출(e-filing) 의뢰인, Free Professional Review(또는 "Request a Free Review" 또는 "Request Quote" 접수로도 불림) 요청자,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 밖의 모든 자(이하 통칭하여 "이용자"(Users))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모든 방문자 및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하였는지, 접수를 완료하였는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또는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에는 귀하와 해당 법인이 포함되며, 귀하는 (a) 귀하가 해당 법인을 본 약관에 구속시킬 권한을 가진 해당 법인의 정당한 대표자라는 점과, (b) 귀하가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중요 고지 사항 —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본 내용은 변호사 광고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MCAFiler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일부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된 변호사가 제공하며, 일부 서비스(아래에 설명됨)는 변호사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셀프서비스 도구입니다.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ARBITRATION AND CLASS-ACTION WAIVER). 본 약관에는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참조).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적용 법률이 사전 분쟁 중재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직무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포함함)를 제외하고, 당사와의 모든 분쟁을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그러한 분쟁을 판사 또는 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할 권리를 포기하며, 아래의 옵트아웃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 집단 중재 또는 대표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 512(f) 책임(SECTION 512(f) LIABILITY). 17 U.S.C. § 512(f)에 따라, 자료가 침해 자료임을 고의로 중대하게 허위 진술하는 자는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17 U.S.C. § 512(c)(3)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는 모든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에서 행하는 사실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서비스의 성격

DMCAFiler는 세 가지 별개의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권리와 의무 —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하가 당사(Firm)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 는 귀하와 당사 간 상호작용에 어떤 범주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 서비스(Basic / Standard / Premium Takedown, E-Filing 및 Consultation)

Basic Takedown, Standard Takedown, Premium Takedown, E-Filing 및 Consultation 등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된(그리고 연방 저작권 사안과 관련해서는, 등록되었거나 pro hac vice(특별 출정 허가) 입회가 인정된 연방 법원에서) THE JO LAW FIRM, PC의 변호사가 제공하는 변호사 서비스입니다. 각 변호사 서비스 등급은 업무가 시작되기 전 부속 위임 계약서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Takedown 및 Consultation 위임 계약서는 접수 과정에서 귀하에게 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되며, E-Filing 사안은 사안별로 제공되는 별도의 서면 위임 계약서에 의해 규율됩니다:

Takedown 위임 계약서(/legal/engagement-takedown) — Basic, Standard 및 Premium Takedown 등급을 규율합니다(의뢰인을 대신한 DMCA § 512(c)(3) 게시 중단 통지의 작성 및 전송).
E-Filing — E-Filing 등급은 사안별로 귀하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서면 위임 계약서에 의해 규율되며, 해당 위임 계약서가 그 사안에 적용되는 범위와 수수료를 정합니다. 그리고
Consultation 위임 계약서(/legal/engagement-consultation) — Consultation 등급을 규율합니다(1회의 후속 문의를 포함한 단일 서면 변호사 상담).

각 위임 계약서는 대리의 범위, 결과물, 수수료, 환불 및 이해상충 검토 조건,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 그리고 해당 대리에 적용되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합니다. 위임 계약서는 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전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아래 "우선순위" 참조).

2. 셀프서비스 디지털 제품(DIY 구독)

DIY 등급($9.99/month 구독)은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셀프서비스 디지털 제품 구독입니다. 이는 귀하가 직접 DMCA 통지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템플릿, 양식 생성 유틸리티 및 일반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DIY 등급은 오직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해서만 규율되며, 어떠한 위임 계약서에 의해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DIY 등급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작업 결과물 법리(work-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DIY 등급을 이용하여 생성된 통지의 법적 타당성, 사실적 정확성 또는 예상 결과에 관하여 당사가 구독자에 대해 부담하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DIY 등급의 이용은 전적으로 귀하 자신의 위험으로 이루어지며, 귀하는 17 U.S.C. § 512(c)(3)(A)(vi)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행하는 권한 보유 진술을 포함하여, 귀하가 생성하는 모든 통지에서 행하는 모든 사실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변호사 서비스 등급을 통해서든, 귀하가 직접 선택한 변호사를 통해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Free Professional Review(프로모션 차원의 사전 위임 분류)

Free Professional Review(웹사이트에 "Request a Free Review", "Request Quote"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도 표시됨)는 무료의, 프로모션 성격의, 사전 위임 서비스 적합성 분류입니다. 귀하가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을 제출하면, 당사의 변호사 또는 직원이 (a) 당사의 유료 서비스 등급(DIY, Basic, Standard, Premium, E-Filing 또는 Consultation) 중 하나가 귀하의 사안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b) 어떤 등급(또는 어떠한 등급도 해당하지 않음)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지 제안하며, (c)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 가격 견적을 제공하는 한정된 목적으로 귀하의 제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REE PROFESSIONAL REVIEW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a)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 제출, 당사의 제출 내용 검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당사의 어떠한 연락(서비스 적합성 권고 또는 가격 견적 포함), 또는 그러한 연락에 대한 귀하의 신뢰에 의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사와의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오직 (i) 당사가 위임을 적극적으로 수락하고, (ii) 귀하가 해당 위임 계약서(Takedown, E-Filing 또는 Consultation)에 전자적으로 서명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b) 법률 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Free Professional Review 제출에 대한 응답으로 귀하가 수신하는 모든 연락은 오직 프로모션 및 정보 제공 목적이며, 오로지 귀하가 DMCAFiler의 서비스 제공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는 법률 의견이 아니고, 개별화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조치, 사업상 결정 또는 제3자(서비스 제공자 또는 침해 혐의자 포함)에 대한 진술의 근거로 신뢰되어서는 안 됩니다.

(c) Free Professional Review 단계에서는 이해상충 검토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Free Professional Review가 완료된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이유 없이(오직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귀하를 의뢰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d) Free Professional Review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하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당사는 귀하의 제출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된 서비스 적합성 평가, 가격 견적 또는 일반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용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작업 결과물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Free Professional Review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정보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작업 결과물 보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적용 법률이 잠재적 의뢰인에 관한 규칙(해당하는 경우 ABA Model Rule 1.18 및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18 포함)에 따라 잠재적 의뢰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제출 내용을 그러한 규칙에 부합하게 취급합니다. 귀하는 Free Professional Review와 관련하여 특권으로 보호되는 통신, 제3자의 비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f) § 512(f)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Free Professional Review 연락도 귀하가 추후 DMCA 통지(DIY 등급을 통해 작성되었든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든)에서 행할 수 있는 사실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궁극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통지와 관련하여 17 U.S.C. § 512(c)(3) 및 § 512(f)의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g) 거절 또는 무응답은 자문이 아닙니다. 추가 위임의 거절, 외부 변호사로의 안내, 또는 당사의 응답 부재는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청구의 본안, 실현 가능성, 긴급성 또는 부존재에 관한 자문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사는 마케팅 차원의 호의로서 Free Professional Review를 제공하며, 통지 없이 언제든지 이를 수정, 중단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각 서비스의 등급 설명, 가격 및 범위는 웹사이트(Pricing 및 Solutions 페이지 포함)에 기재되어 있으며, 변호사 서비스의 경우 해당 위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등급 설명과 위임 계약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위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본 약관, 웹사이트 또는 마케팅 연락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 자문, 특정 결과의 보장, 또는 귀하의 저작물이 제거될 것이라거나, 어떠한 상대방이 게시 중단 통지를 준수할 것이라거나, 어떠한 소송이 성공할 것이라거나, 어떠한 구제가 인정될 것이라는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여러 문서가 동시에 귀하와 DMCAFiler 간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해당 문서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당 위임 계약서(Takedown, E-Filing 또는 Consultation) — 귀하가 이를 체결한 경우. 위임 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전문 서비스에 관하여 우선합니다.
- 법률 대리의 범위;
-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환불 자격(해당하는 경우 Money-Back Guarantee 포함);
- 이해상충, 변호사 사임 및 변호사의 교체;
-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비밀유지 의무;
- 전문 서비스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분쟁 해결(법률과오 청구의 사전 분쟁 중재를 금지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름); 그리고
- 의뢰인의 신원 및 이해상충 포기 여부.
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legal/privacy)은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우선합니다.
- 플랫폼 접근, 계정 생성, 계정 보안 및 웹사이트의 적법한 이용;
-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표장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지식재산 소유권;
- 결제 처리업체와의 관계 및 세금 처리(위임 계약서상의 법률 서비스 환불 조건에 따름);
- 위임 계약서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분쟁 해결(예: 의뢰인이 된 적이 없는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자에 의한 결제 플랫폼 분쟁);
- 방문자, 무료 이용자, DIY 구독자 및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자를 규율하는 규칙 — 이들 중 누구도 위임 계약서를 보유하지 않음; 그리고
- 위임 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사항.
웹사이트의 등급 설명, 마케팅 연락 또는 주문서는 위임 계약서의 침묵(규정 부재)에 관하여 우선하나, 위임 계약서 또는 본 약관의 명시적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명시합니다.

DIY 구독자, 방문자 및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자는 오직 본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들은 당사와 어떠한 위임 계약서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변호사-의뢰인 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동시에 여러 지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전에 Free Professional Review 요청자였다가 이후 Takedown 의뢰인이 되는 경우. 그러한 이용자가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부터, 위임 계약서는 그것이 규율하는 사안에 관하여 우선하며, 본 약관은 그 밖의 모든 상호작용(해당 이용자의 일반적인 웹사이트 이용 포함)을 계속하여 규율합니다.

관할상의 제한

DMCAFiler의 변호사는 오직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리고 연방 저작권 사안과 관련해서는 등록되었거나 pro hac vice 입회가 인정된 연방 법원에서만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등록되지 않은 어떠한 관할에서도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표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주 외에 소재하거나 당사의 변호사가 입회되지 않은 관할에서의 대리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콘텐츠가 위법하게 되는 관할에서의 웹사이트 접근은 금지됩니다.

서비스의 이용

귀하의 등록 의무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할 때, 귀하는 귀하의 정식 법적 성명, 주소 및 접수 과정에서 요청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 자신에 관한 정확하고, 최신이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이거나 귀하의 관할에서의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만 13세 미만(귀하가 EU 거주자인 경우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그러한 아동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이용자 계정

서비스에서의 귀하의 계정(귀하의 "이용자 계정"(User Account))은 당사가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당사는 서로 다른 범주의 이용자를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이용자 계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 의뢰인, 변호사, 지원 직원 및 관리자 역할; 그리고 유료 대 무료 등급). 귀하는 본 약관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이용자 계정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당사는 (i) 사건 기록, 증거 및 관련 데이터가 보관되는 최대 기간과 (ii) 귀하의 계정에 할당되는 최대 저장 용량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 및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파일 보관 정책 및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의뢰인 기록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기록을 파기할 수 있되, 파기 전에 귀하의 파일을 회수하려는 귀하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릅니다. 귀하는 당사의 파일 보관 의무 외에, 당사가 서비스에 업로드되거나 서비스에 의해 유지되는 데이터 또는 콘텐츠의 삭제, 손실 또는 저장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조직 계정

특정 개인은 회사 또는 기타 법인(그러한 법인, "조직"(Organization))을 대신하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i) 본 약관은 당사, 해당 개인 및 해당 조직 간의 합의입니다; (ii) 본 약관에 동의하는 개인은 해당 조직을 본 약관에 구속시킬 권한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그러한 개인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iii) 해당 조직은 그와 연결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그 이용자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iv) 당사는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해당 조직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 조직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 해당 조직이 위임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뢰인인 경우, 위임 계약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상의 의뢰인으로 해당 조직을 특정하며, 위임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개별 이용자는 그 자체로 의뢰인이 아닙니다.

계정 보안

귀하는 귀하의 비밀번호 및 계정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과, 귀하의 비밀번호 또는 계정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귀하는 귀하의 비밀번호 또는 계정의 무단 사용 또는 기타 보안 침해를 발견하는 즉시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DMCAFiler에 통지하고, 각 세션 종료 시 로그아웃하는 데 동의합니다. DMCAFiler는 귀하가 본 항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및 앱 내 알림; 전자 서명 동의

귀하는 당사로부터 전자적으로 — 귀하가 제공하는 주소로의 이메일을 통해, (귀하가 옵트인한 경우) SMS를 통해, 그리고 앱 내 알림을 통해 — 알림을 수신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귀하의 계정, 사건 상태, 변호사 연락, 청구, 마케팅, 또는 서비스나 본 약관의 변경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연방 전자서명법(15 U.S.C. § 7001 이하, "ESIGN Act") 및 이에 유사한 주법에 따라, 위임 계약서 및 본 약관을 포함한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여 전자적 연락 수신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러한 동의의 철회는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당사는 /legal/privacy에 위치한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당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귀하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에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3자(예: 게시 중단 사안에서의 침해 혐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모든 적용 법률을 준수하였으며, 당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권한 또는 동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서비스가 변호사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당사는 또한 귀하의 사안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변호사 비밀유지를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해당하는 경우 ABA Model Rule 1.6 및 그 주별 대응 규칙 포함)에 따라 보호되는 의뢰인 정보로 취급합니다. 그러한 규칙에 따른 귀하의 변호사로서의 당사의 의무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당사의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서의 귀하의 진술

서비스를 통해 게시 중단 통지, 소장, 상담 요청 또는 기타 저작권 관련 사안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확약합니다.

귀하는 문제된 저작물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의 정당한 대리인입니다;
귀하는 17 U.S.C. § 512(c)(3)(A)(v)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통지에 식별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 자료/침해 행위라고 고의로 중대하게 허위 진술한 바 없습니다;
귀하는 17 U.S.C. § 512(f)에 따라, 자료가 침해 자료라고(또는 실수로 제거되었다고) 고의로 중대하게 허위 진술하는 자는 침해 혐의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DMCAFiler가 입은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추가 문서, 증거 또는 정보를 DMCAFiler에 신속히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17 U.S.C. § 512(c)(3)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DMCA 통지를 작성하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진술을 진실하게, 그리고 직접적 인식을 바탕으로(또는, 허용되는 경우, 정보 및 믿음을 바탕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행하였습니다.

귀하는 본 항의 진술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아래 면책 및 권리 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DMCAFiler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용 조건

이용자 행위

귀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어떠한 이용자 콘텐츠(접수 응답, 증거 업로드, 변호사 또는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는 기타 모든 정보 포함)도 제출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를 대신한 저작권 집행 조치의 선의의 준비, 제출 또는 방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귀하가 제출할 권리가 없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통신 장비의 기능을 방해, 파괴 또는 제한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또는 컴퓨터 코드, 파일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
선의의 저작권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침해 혐의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사생활 또는 보안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
원치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 자료, 상업 활동, "정크 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사기", "현상 경품", "추첨"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권유를 구성하는 것;
협박적, 모욕적, 괴롭힘, 불법행위적, 따돌림, 과도하게 폭력적, 명예훼손적, 비방적이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인 것;
혐오 표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아동 성착취물 포함)를 구성하는 것;
자해를 미화하거나, 테러를 조장하거나, 범죄 활동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것; 또는
DMCAFiler의 단독 판단으로, 부적절하거나, 저작권 사안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을 중대하게 허위 진술하거나, DMCAFiler 또는 그 이용자를 위해, 책임 또는 직무행위 위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

귀하는 마찬가지로 귀하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연방 및 주 저작권법, 17 U.S.C. § 512(f), 변호사 광고 규칙, 또는 무자격 법률업무 금지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어떠한 사람 또는 법인을 사칭하거나,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위할 귀하의 소속 또는 권한을 허위 진술하는 행위;
저작권 청구를 가장하여 어떠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보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거나 모으는 행위;
서비스를 통해 의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을 임대, 대여, 판매 또는 재실시권 설정하는 행위;
서비스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또는
본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서비스 소스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디코드, 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출하거나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당사는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는 자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이용자 콘텐츠의 제거, 귀하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른) 대리 사임, 귀하의 법 집행기관 신고, 그리고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의 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용 데이터

당사는 귀하의 기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진단, 기술, 이용 및 관련 정보(이하 통칭하여 "이용 데이터"(Usage Data))를 수집하거나 귀하가 당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 데이터는 오직 당사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이용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 귀하에게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이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지식재산권 포함)을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a) 서비스의 제공, 유지 및 개선; (b) 본 약관 준수 모니터링; (c) 연구 및 분석; 그리고 (d) 분석 및 파생된 이용 데이터를 오직 비식별화 또는 집계된 형태로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적법한 목적으로 이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데이터는 특권으로 보호되는 변호사-의뢰인 통신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당사는 적용 법률 및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드백

귀하가 서비스와 관련된 제안, 권고 또는 기타 피드백("피드백"(Feedback))을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피드백에 대한 모든 권리(지식재산권 포함), 권원 및 이익을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출처 표시 또는 보상 없이 피드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당사가 변호사로서 귀하를 대리하는 사안의 범위 내에 있지 않는 한, 귀하의 비밀 정보 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되는 통신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제 및 취소

서비스 수수료

당사의 서비스는 웹사이트의 Pricing 페이지(/pricing 및 /pricing/takedown)에 기재된, 그리고 변호사 서비스의 경우 해당 위임 계약서에서 확인된 등급, 가격 및 범위 설명에 따라 제공됩니다.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DIY 구독 — 셀프서비스 DIY 도구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선불로 청구되는 월 정기 수수료;
정액 수수료 서비스 — Basic Takedown, Standard Takedown, Premium Takedown 및 Consultation 등급에 대한 일회성 청구로, 접수 완료 시점에 청구됨; 그리고
E-Filing — (a) DMCAFiler 서비스 수수료, (b) 연방 법원 제출 수수료, 그리고 (c) 처리 수수료로 구성된 묶음 청구로, 각 항목은 구매 시점에 개별 명시됨. 연방 법원 제출 수수료는 귀하를 대신하여 법원에 지급되는 선급 비용(advanced cost)이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의뢰인 비용 처리에 관한 적용 규칙 및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IOLTA 규칙에 의해 규율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미국 달러로 청구됩니다. 귀하가 USD 이외의 통화로 가격을 보는 경우, 당사는 Stripe의 Adaptive Pricing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현지 환산액을 표시합니다; 귀하의 결제 수단에 대한 권위 있는 청구액은 결제 시 명시된 USD 금액입니다. 귀하는 DMCAFiler가 당사의 제3자 결제 처리업체(현재 Stripe, Inc.)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할 모든 수수료와 적용 가능한 세금을 귀하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에 청구하도록 승인합니다. 귀하의 결제 정보가 부정확, 불완전 또는 무효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갱신된 결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의 카드 제공업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정기 구독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최소 30일 전 사전 통지를 제공하며, 귀하가 인상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인상도 귀하의 다음 갱신일에 발효됩니다.

취소 및 자동 갱신

귀하는 귀하의 계정 청구 페이지를 통해 또는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연락하여 언제든지 DIY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당시의 현재 청구 기간 종료 시점에 발효됩니다; 적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지급한 청구 기간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정액 수수료 서비스(Basic, Standard, Premium, E-Filing, Consultation)는 자동 갱신되는 구독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안별로 구매됩니다.

환불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는 해당 위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적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DMCAFiler는 어떠한 환불 보장도 제공하거나 약속한 바 없으며; 제3자 사이트 또는 과거의 마케팅 자료에 반대되는 어떠한 진술이 있더라도 본 약관 및 해당 위임 계약서에 의해 대체됩니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귀하는 E-Filing 사안에 대한 $405 연방 법원 제출 수수료 및 $25 처리 수수료가 소장이 제출되거나 제출을 위해 접수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세금

모든 수수료는 적용 가능한 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제외한 것이며, 이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책임입니다.

지식재산권

귀하가 제출하는 이용자 콘텐츠

귀하가 서비스에 이용자 콘텐츠 — 사건 접수 응답, 증거 파일, 게시 중단 통지 초안, 메시지, 그리고 기타 모든 정보 또는 자료 포함 — 를 제출할 때, 귀하는 그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모든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거나, 본 약관에서 예정된 용도로 이를 서비스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권한을 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가 위임 계약서에 따른 의뢰인인 경우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부담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조건으로, 귀하는 DMCAFiler에게 오직 다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를 복제, 전송, 저장, 처리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 세계적, 무상의, 완전 지급된, 재실시 가능한, 비영구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a) 게시 중단 통지, 소장 및 관련 연락의 준비, 발송, 제출 및 방어를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 (b) 적용 법률, 법원 절차 및 직무행위 규칙의 준수; (c) 당사의 보관 정책에 부합하는 파일 기록 및 사건 이력의 유지; 그리고 (d) 본 약관에 따른 당사의 권리 집행. 이 라이선스는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가 당사의 보관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서 제거될 때 종료되나, 당사는 법률 또는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보관용 사본을 보유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본 항은 당사에게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할 권리, 필요한 제공업체(호스팅, 이메일, 결제 및 법원 제출 공급업체 등) 외의 제3자와 공유할 권리, 또는 이를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권으로 보호되는 변호사-의뢰인 통신은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취급되며 대리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상표

서비스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또는 기타 소유권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 또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데이터 마이닝, 스크래핑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나 추출 방법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귀하는 그 차단을 우회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외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상의 콘텐츠의 어떠한 이용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DMCAFiler 명칭 및 로고, 그리고 웹사이트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DMCAFiler의 상표 및 서비스표("DMCAFiler 표장"(DMCAFiler Marks))입니다. 서비스에 사용된 기타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DMCAFiler 표장을 사용할 어떠한 권리도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자 자료

DMCAFiler는 서비스에서 링크되거나 참조되는 제3자 콘텐츠(예: 블로그 또는 문서 페이지의 외부 리소스,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제3자 콘텐츠를 사전 심사하지 않으며 귀하의 제3자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은 귀하 자신의 위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어떠한 콘텐츠(이용자 콘텐츠 포함)도 거부하거나 제거할 권리를 보유하되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적용 법률 및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를 보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보존이나 공개가 다음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는 경우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법적 절차, 적용 법률 또는 정부 요청의 준수; (b) 본 약관의 집행; (c)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한 대응; 또는 (d) DMCAFiler, 그 이용자 또는 공중의 권리, 재산 또는 개인적 안전의 보호 — 각 경우에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름.

DMCAFiler 자체 플랫폼에 관한 저작권 신고

DMCAFiler의 서비스는 귀하가 제3자에 대해 귀하의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별도로, DMCAFiler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예: 블로그 게시물 또는 문서 페이지)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적합한 통지는 17 U.S.C. § 512(c)(3)에서 규정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정 대리인: [DESIGNATED_AGENT_NAME]
우편 주소: 2261 Market Street, STE 10522, San Francisco, CA 94114
이메일: support@thejolawfirm.com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기타 적용 법률에 따라, 당사는 적절한 상황에서 당사 자체 플랫폼에서 제3자 저작권의 반복 침해자로 판단되는 이용자를 해지하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본 항은 DMCAFiler가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콘텐츠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별개의 전문 또는 셀프서비스 저작권 집행 업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제3자 웹사이트 및 서비스

서비스는 제3자 웹사이트, 리소스 및 서비스(예: Stripe를 통한 결제 처리, Google을 통한 인증, 또는 당사의 SMTP 제공업체를 통한 이메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거나 이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DMCAFiler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제3자와의 거래는 전적으로 귀하와 해당 제3자 간의 문제입니다.

면책 및 권리 포기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귀하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책임, 판결, 합의,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로부터 DMCAFiler, 그 계열사,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직원, 변호사, 이사 및 대리인을 면제하고, 면책하며, 방어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a) 귀하의 본 약관 위반; (b) DMCA 통지 또는 연방 법원 제출과 관련하여 귀하가 행하는 진술을 포함한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 (c) 귀하의 제3자 권리(지식재산권, 사생활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포함) 침해; (d) 귀하가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였거나 제출하게 한 통지에서의 중대한 허위 진술로부터 발생하는 17 U.S.C. § 512(f)에 따른 모든 청구; 그리고 (e) 귀하의 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이 면책은 당사 자신의 직무상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캘리포니아주나 기타 관할의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의뢰인에 의한 면책이 금지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인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민법(California Civil Code) 제1542조를 포기합니다.

일반적 권리 포기는 채권자 또는 권리 포기 당사자가 권리 포기를 실행하는 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지 못하며, 만약 알았더라면 채무자 또는 면제된 당사자와의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귀하가 다른 관할의 거주자인 경우, 귀하는 적용 법률 및 직무행위 규칙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령 또는 법리를 포기합니다.

보증의 부인

귀하의 서비스 이용은 전적으로 귀하 자신의 위험으로 이루어집니다. (A) 본 약관 또는 위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 (B) 적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C)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을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DMCAFiler는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권원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DMCAFiler는 다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I) 서비스가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II)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거나, 적시이거나, 안전하거나, 오류가 없을 것; 또는 (III)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을 것.

귀하는 다음을 수락하고 동의합니다: (A) 침해 자료가 제거될 것인지,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 중단 통지를 존중할 것인지, 반대 통지가 제출될 것인지, 또는 연방 소장이 성공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저작권 집행 사안에서의 어떠한 결과도 보장되지 않으며, (B) 셀프서비스 도구 산출물의 어떠한 이용도 전적으로 귀하 자신의 위험으로 이루어지며 개별화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제한

귀하는 다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적용 법률 또는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DMCAFiler는 계약, 불법행위, 과실, 엄격책임 또는 그 밖의 근거에 기초하든 관계없이,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간접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또는 이익, 영업권, 사용, 데이터의 손실이나 기타 무형의 손실에 대한 손해(DMCAFiler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고지받았더라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 (II) 귀하의 게시 중단 통지, 반대 통지 또는 소장의 제출이나 발송; (III) 게시 중단 통지 또는 소장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어떠한 제3자의 행위; (IV) 귀하의 전송 또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변경; (V) 서비스상에서의 어떠한 제3자의 진술 또는 행위; 또는 (VI)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모든 사안.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손해, 손실 또는 소송 원인에 대한 귀하에 대한 DMCAFiler의 총 누적 책임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I) $100; 또는 (II) 청구를 야기한 사건 직전 12개월(twelve(12) months) 동안 귀하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가 DMCAFiler에 지급한 금액(있는 경우). 이 제한은 DMCAFiler의 직무상 과실, 중과실,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적용 법률이나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그 밖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은 특정 보증의 배제 또는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이나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된 일부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 또는 본 약관에 불만족하는 경우, 귀하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해상충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DMCAFiler의 변호사는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이해상충을 확인하고 회피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위임함으로써, 귀하는 당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인 이해상충 검토를 수행하도록 승인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를 거절하거나 사임할 권리, 그리고 해당 위임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항은 위임 계약서의 어떠한 이해상충 조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본 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본 항은 귀하가 DMCAFiler와의 분쟁을 중재하도록 요구하고, 아래에 명시된 제외 사항을 조건으로 귀하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적용 범위; 제외 사항

귀하는 귀하와 DMCAFiler, 그 계열사, 승계인 및 양수인,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변호사, 대리인 및 대표자(이하 통칭하여 "DMCAFiler 당사자들"(DMCAFiler Parties)) 간의 서비스 또는 본 약관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분쟁이 법원이 아닌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는 데 동의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 또는 DMCAFiler 당사자들은 청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원에 머무르며, 오직 개별적이고 비집단적 기초로 진행되는 경우 소액사건 법원에서 개별화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이 법률과오 청구의 사전 분쟁 중재를 금지하거나 집행 가능성의 조건으로 특정 고지 및 동의를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청구는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 및 법정에서 추구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중재 조항은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그리고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귀하가 어떠한 주 변호사회 징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적용 가능한 강제 수수료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 분쟁 신청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중재 합의는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비공식 분쟁 해결

어느 일방이 중재(또는 소액사건 소송)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개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비공식 분쟁 해결 회의를 개시하려는 의사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는 수신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개최됩니다. DMCAFiler에 대한 통지는 support@thejolawfirm.com으로의 이메일 또는 2261 Market Street, STE 10522, San Francisco, CA 94114로의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귀하의 계정과 연결된 귀하의 성명, 전화번호,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2) 귀하의 변호사(있는 경우)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3) 분쟁에 대한 설명. 당사자들이 비공식 분쟁 해결 회의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소멸시효 및 모든 제출 수수료 기한은 정지됩니다.

중재 규칙 및 법정

본 약관은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과 관련된 거래를 증명하며,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 1 이하)이 이 중재 합의 및 모든 중재 절차의 해석과 집행을 규율합니다. 비공식 분쟁 해결 회의가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든 구속력 있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JAMS가 중재 개시 시점에 유효한 규칙에 따라 수행합니다. 분쟁 금액이 $250,000 미만(변호사 보수 및 이자 제외)인 분쟁은 JAMS Streamlined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의 적용을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청구는 JAMS Comprehensiv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의 적용을 받습니다. JAMS 규칙은 www.jamsadr.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Batch Arbitration 조항이 발동되지 않는 한, 중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San Francisco County, California)에서 수행됩니다. JAM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대체 중재 법정을 선정합니다.

중재인의 권한

중재인은 이 중재 합의의 해석, 적용 가능성, 집행 가능성 또는 성립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함하여, 본 합의에 따라 중재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1) "집단 또는 기타 비개별화된 구제의 포기" 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해당 항이 집행 불가능하다는 어떠한 주장 포함)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중재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분쟁은 오직 관할권 있는 법원만이 판단합니다; (3) 중재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분쟁은 오직 법원만이 판단합니다; (4) 어느 버전의 중재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분쟁은 오직 법원만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5) 적용 법률 또는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사전 분쟁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떠한 청구도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중재인은 적용 법률, 중재 법정의 규칙 및 본 약관에 따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비금전적 구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 판정을 내립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판결은 관할권을 가진 어떠한 법원에든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배심 재판의 포기

"적용 범위; 제외 사항"이라는 제목의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DMCAFiler 당사자들은 법원에 제소하고 판사 또는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모든 헌법상 및 법정상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집단 또는 기타 비개별화된 구제의 포기

"BATCH ARBITRATION" 하위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DMCAFiler는 우리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오직 개별적 기초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집단, 대표 또는 집합적 기초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당사자들은 어떠한 분쟁도 집단, 집합적, 대표 또는 대량소송(mass-action) 기초로 제기, 심리, 운영, 해결 또는 중재되도록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직 개별적 구제만이 가능합니다. 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인은 구제를 구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만, 그리고 그 당사자의 개별 청구에 의해 정당화되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있는 법원이 확정되고 항소 불가능한 명령으로 본 항의 제한이 특정 청구(공적 금지적 구제 요청 등)에 관하여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특정 청구(그리고 오직 그 특정 청구만)는 분리되어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분쟁은 중재로 처리됩니다.

변호사 보수 및 비용

당사자들은, 분쟁의 실질 또는 구하는 구제가 경솔하였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1(b)에 의해 측정됨) 중재인이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에서 각자의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중재의 선행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법원 소송에서의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비용, 필요한 지출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Batch Arbitration

동일한 법무법인, 법무법인 그룹 또는 단체에 의해 또는 그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개별 중재 신청이 30일 기간 내에 DMCAFiler에 대해 100건 이상 제기되는 경우, JAMS는 해당 신청을 batch당 100건씩 묶음으로 운영하고, batch당 한 명의 중재인을 선임하며, 각 batch를 단일 통합 중재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들은 Batch Arbitration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JAMS와 선의로 협력합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 집합적 또는 대량 중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0일간의 옵트아웃 권리

귀하는 이 중재 합의의 적용을 처음 받게 된 후 30일 이내에, 옵트아웃 결정에 대한 적시의 서면 통지를 2261 Market Street, STE 10522, San Francisco, CA 94114 또는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보냄으로써 이 중재 합의의 조항을 옵트아웃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통지는 귀하의 성명, 주소, 그리고 귀하가 이 중재 합의를 옵트아웃하기를 원한다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옵트아웃은 본 약관의 나머지 부분이나 귀하가 당사와 가질 수 있는 다른 중재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분성; 수정

"집단 또는 기타 비개별화된 구제의 포기" 하위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중재 합의의 어떠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부분은 분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당사가 장래에 이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그 변경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서면을 보내어 그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러한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귀하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그 변경에 대한 귀하의 수락을 구성합니다.

해지

일반

DMCAFiler는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이용 부재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귀하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당사가 믿는 경우, 귀하의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 서비스 내의 어떠한 콘텐츠도 제거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계정을 착오로 정지 또는 해지하였다고 믿는 경우, 귀하는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당사에 이메일을 보내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임 계약서에 따른 의뢰인인 경우, (귀하의 서비스 계정 해지와 구별되는) 당사의 대리 사임은 합리적인 통지, 의뢰인 재산의 반환, 그리고 변호사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귀하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임 계약서가 사임의 절차를 규율합니다.

해지의 효과

귀하의 서비스 계정 또는 본 약관의 해지 시, 귀하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만료 또는 해지도 해당 위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에게 환불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계정의 해지는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DMCAFiler의 의무 또는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귀하의 의무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존속

다음 항들은 그 각각의 하위 항 전부와 함께, 서비스 또는 귀하의 계정의 어떠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저작권자로서의 귀하의 진술, 결제 및 취소(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수수료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면책 및 권리 포기,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그리고 일반 조항, 그리고 그 성격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모든 조항(의뢰인 비밀유지의 계속적 의무 포함).

일반 조항

완전한 합의

본 약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Takedown 위임 계약서(/legal/engagement-takedown), Consultation 위임 계약서(/legal/engagement-consultation), E-Filing 사안에 적용되는 별도의 서면 위임 계약서, 그리고 결제 시 수락된 모든 주문서 또는 등급 설명과 함께, 귀하와 DMCAFiler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서비스 이용을 규율하며, 서비스에 관한 귀하와 DMCAFiler 간의 어떠한 이전 합의도 대체합니다. 위 "우선순위" 항이 이러한 문서들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위임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위임 계약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위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준거법; 관할; 재판지

본 약관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의해 그 법의 충돌 조항과 관계없이 규율됩니다.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 귀하와 DMCAFiler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내에 소재한 주 및 연방 법원의 대인적이고 배타적인 관할에 복종합니다.

분리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판명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이 해당 조항에 반영된 당사자들의 의도에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권리 불포기

DMCAFiler가 본 약관의 어떠한 권리 또는 조항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소멸

귀하는 이에 반하는 어떠한 법령이나 법률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서비스 이용 또는 본 약관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이 그러한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배제된다는 데 동의하며, 다만 이 제한이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청구에 대해 집행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청구에 대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도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약관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다만 어떠한 양도도 위임 계약서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

귀하에 대한 통지는 이메일, 앱 내 알림 또는 일반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서비스에 통지(또는 통지에 대한 링크)를 표시함으로써 본 약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안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

당사는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본 약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웹사이트에의 게시, 앱 내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변경을 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전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모든 변경은 게시된 후 7일보다 이르지 않게 발효되며, 다만 새로운 기능을 다루거나 법적 이유로 행해지는 변경은 즉시 발효됩니다. 어떠한 변경의 발효일 이후 귀하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새로운 약관에 대한 귀하의 수락을 구성합니다. 귀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는 위임 계약서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권리는 해당 위임 계약서 및 적용 가능한 직무행위 규칙에 의해 계속 규율됩니다.

문의하기

당사의 서비스에 관하여 질문이 있거나 본 약관의 위반을 신고하려면,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또는 2261 Market Street, STE 10522, San Francisco, CA 94114로 우편을 통해 당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